“촉법소년,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?” — 뜻부터 연령, 역사, 통계, 개편 쟁점까지 한눈에
뉴스와 SNS에서 ‘촉법소년’ 이슈가 연일 화두입니다. 일부 사건은 큰 공분을 일으키며 “이제는 실수 아닌 중대한 범죄에는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시대 아니냐”는 목소리로 번집니다. 하지만 법·역사·통계를 함께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‘연령 낮추기’만으로 결론낼 수 없을 만큼 복합적입니다. 이 글은 촉법소년의 뜻·연령·도입 취지부터 최근 통계와 쟁점, 개편 대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. 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한국민족문화대백과, YTN, 한겨레, 경찰청·KOSIS 통계 등)1) 촉법소년의 뜻과 연령 — ‘누구를, 왜 다르게 다루나’정의: 촉법소년은 “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”을 말합니다. 형사재판으로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.형사미성년자: ..
2025. 8. 14.
